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국경을 넘은 아이들을 통해 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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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29 09:44: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최근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자국의 정치사회적 불안감에 목숨을 걸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온 중남미 아이들을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임시 수용하는 장소는 이미 만원이고, 다른 수용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무조건 돌려 보낼 수는 없다고 하는 쪽도 연일 맞불 시위를 하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넘어온 사람의 수는 이미 약 일천 4백만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으로라도 미국으로 넘어 올 이유야 개개인 모두에게 있겠지만, 그 사정을 미국이 다 받아들일 이유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이 오직 미국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한 몫하겠지만, 그 동안 미국이 쌓아온 이미지, 즉 이민자의 나라, 자유의 수호자,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 등등이, 이들로 하여금 미국으로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동안 미국이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진정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미국의 모습을 그 동안 오해하고 있던 것일까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 미국의 모습과, 그동안 거의 “환상”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졌던 것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두번의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터였던 유럽이 폐허로 변하는 사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세계 최강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후 자유 진영의 지도국가로서, 또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 국가로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도 대적할 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유롭고 관대한 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국내외에서 실행합니다. 7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도 관대해진 이민법의 덕을 많이 본 것이고, 미국내에서 자리 잡는 동안에도 미국의 관대한 제도의 혜택을 받은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런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적극적 운동도 60년 70년대에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세계 자유주의의 수호자로서, 많은 원조를 주는 경제 대국으로서, 또 최고로 부유한 나라에 대한 동경심등이 한데 뭉쳐, “선”의 화신으로서 미국의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미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가 조금씩 흔들리고, 국내에서의 여러 문제도 겹치면서, 미국의 보수화가 80년 이후 진행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주의 자치를 더욱 강조하는 “Devolution”운동이 벌어지고, 늘어나는 소수 인종의 수와 힘에 대한 주류 사회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미국의 보수화는 미국의 국수주의적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미래를 찾아 온 어린아이들까지 매몰차게 내보내자는 미국의 주장은,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 젊은이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미국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일관되게,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다른 여타 국가들과 다를게 없는 국가입니다. 과거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선”이라 보는 그런 이미지는 실상 미국의 한 부분만을 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을” 악”이라 보는 일부 과격주의자들도 미국의 한 부분만을 보고 그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처럼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 관대하고, 여유가 없어지면, 자국민부터 챙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독일 일본 한국의 제품을 관대하게 사주던 미국은, 90년대 이후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이민에 관대하던 20세기를 거쳐, 현재는 이민자도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자만 받아들이자는 국수주의적 태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항할 자 없는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내려 오면서, 새로운 자리를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비난만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 역시 다른 나라들과 별반 차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치를 비 현실적으로 높게 잡고, 그 기대에 못 미쳤다고 비난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비난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다양한 인종의 국민들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을 가졌기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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