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높은 재선율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Access denied for user ''@'localhost' (using password: NO)
기사입력: 2014-08-17 22:35: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혹시라도 욕 많이 먹고 오래 살려는 생각이 있으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40%대도 위협하고 있고, 의회의 지지도는 그에도 한참 G도는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내외로 현안들이 산적한데, 대통령과 의회는 고소하겠네, 고소해라 하면서 으르렁만 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간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에게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줄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435명의 하원의원 모두를 다시 뽑아야 하는 선거이니, 제대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니 못하는 의원들 싹 갈아버리고, 제대로된 대표자를 뽑아야 하지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비록 10%대 지지율을 “자랑”하는 의회지만, 435명중 400명은 그리 어렵지 않게 재선될 것입니다. 총 100명의 상원의원중 올해는 총 36명을 뽑는데,과연 몇명의 현역의원을 국민들이 바꿀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리 많은 수는 아닐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못하는 의회인데,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올해 조지아주는 새로운 상원의원을 뽑을 것입니다. 현역 상원의원이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역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를 open seat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선거는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는 합니다. 현역의원이 선거에서 누리는 이점을 누구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open seat은 불과 몇개에 불과합니다. 상원에서는 36개 선거중 7개, 하원은 435선거중 4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 혹은 공화당에 유리한 지역구여서, 실제로 경합이 예상되는 곳은 하원에서 10여곳 상원에서 3곳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가 경합으로 분류된 3곳 중 하나입니다. 물론 현역 상원의원이 위험한 선거구도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따른 민주당 의원들 몇몇이 선거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모두 약 9곳이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주로 분류되는데, 그중 7곳이 현역 민주당 의원입니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새로운 의회에 지금 의원 대다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open seat 가 많지 않다는 것에 더해, 현역의원들이 가지는 엄청난 선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역의원이다 보니 인지도에서 유리하고, 유권자와의 접촉시 의원들은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항상 미디아의 관심을 받으며, 현역의원의 힘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민원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자금 모집에 있어서는 현역의원의 프레미엄은 도전자가 절대 따라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의원들은 선거에서 매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리한 입장에 더해서, 국민들의 낮은 투표율은 현역의원의 재선 가능성을 한껏 높여줍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가 없는 의원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하는데 (midterm election)이때 투표율은 약 30% 내외입니다. 낮은 투표율일때는 조직이 있는 후보,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후보, 인지도가 있는 후보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도전자에게 구태여 표를 줄려면, 매우 serious 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 현역의원에게 표를 다시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몇십년에 걸친 지역구 재조정의 결과입니다. 매 10년마다 인구조사후 지역구 재조정을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 주의 의회입니다. 당연히 모든 주의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구가 강한 민주당 혹은 공화당 성격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몇십년에 걸쳐 계속된 지역구 재조정의 결과, 하원의원 선거구 거의 대부분이 강한 민주당지역이거나 강한 공화당 지역이 되었습니다. 43개의 open seat가 있음에도, 경합이 예상되는 곳은 불과 10여곳에 불구한 것이 그 예입니다. 선거는 올 11월에 있지만, 예비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11월 선거결과가 나왔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국민들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화당 혁명이라고 불리웠던 1994년 선거에서는 높은 투표율에 무려 34명의 현역 하원의원이 (모두 민주당의원)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최근의 2010년 선거에서는 무려 54m의 현역의원을 국민들이 갈아 치웠습니다. 그 중 52명이 집권당이던 민주당 의원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현역의원들을 많이 갈아 치우면서, 혼을 내준다면, 다음 의회에서는 좀 더 진일보된 대통령과의 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역의원들을 많이 교체한다해도, 현재의 추세대로 더 이념적인 자들을 선출한다면, 다음 회기는 더욱 암담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나 정세나 정책이나 민주주의나 그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려 있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