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Primary 예비선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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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8 03:32: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올해는 짝수해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거의 매년 각종 선거가 계획되어 있지만, 미국의 선거는 원칙적으로 짝수해, 11월, 첫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번째 화요일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선거를 위해 꼭 거쳐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비선거 날짜는 각 주에서 정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택사스가 제일 먼저 실시하였고 (3월 첫째 화요일), Georgia 주는 5월 20일 예비선거를 치룹니다.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월 21일까지 유권자 등록 (registration)을 해야 합니다. 보통 유권자 등록은 선거 30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예비선거란? 예비선거는 당의 후보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당의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지요. 1910년 오레곤에서 처음 이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또 그 후에도 한동안은) 당의 후보자는 몇몇 소수의 당 지도부가 선출했습니다. 당연히 불투명한 선출 과정에 온갖 부작용과 잡음, 그리고 부패가 판을 치고, 실력있는 후보자보다는 당 혹은 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자들이 후보로 선출되고는 하였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 당 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어떤 주는 open primary라 하여, 누구나 모든 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어떤 주는 closed primary라 하여, 당원에게만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정당은 당비를 받지도 않고, 당원증을 발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공화당원이고 민주당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권자 등록을 할때, 공화당으로 등록할지 민주당으로 등록할지 표시하는 난이 있는데, 이곳중 한곳에 표시함으로서 스스로를 공화당원 혹은 민주당원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선투표 어떤주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표를 요구합니다. 만약 어느 후보도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표를 가장 많이 얻는 상위 두 후보가 runoff 선거를 하게 됩니다. 조지아 주는 7월 22일에 runoff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까지 등록하셨으면, runoff 선거에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runoff 선거에는 재미있는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유권자의 과반수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자의 과반수 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승리에 필요한 투표수는 투표율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가만하면, 실제 승리에 필요한 투표수는 불과 몇 천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은 1차 선거의 승자가 반드시 결선투표 (runoff election)에서의 승자가 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선거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텍사스 상원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Ted Cruz는 10% 이상 선두에 뒤졌지만, 결선투표에서는 10% 이상의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정치적 빚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Ted Cruz가 정부 폐쇄까지 마다하면서도 극보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예비선거 투표율과 그 영향 보통 예비선거의 투표율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투표 참여율 때문에, 투표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예비선거는 당의 후보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조지아같이 공화당 성향이 매우 강한주에서는, 공화당 예비선거의 승리자가 11월 선거의 승리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선거를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장악하니, 그들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Tea Party가 그다지 많지 않은 수로 공화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지를 받아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강한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극보수도 극자유주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화당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tea party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색체를 띄어야함 합니다. 그렇게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이미 극보수화된 정치성향에 대해 일반적인 국민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11월 일반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워 집니다. 올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단 6석만 이기면 다수당이 됩니다. 하지만 당내 tea party때문에 고민입니다. 2012년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유리한 분위기였지만, 몇명의 tea party 지지를 받는 공화당 후보자가 민주당에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졌기 문입니다. 올해도 그런일이 반복되어, 공화당이 또다시 좋은 기회를 차버릴 까요? 아니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 할까요? 예비선거부터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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