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미국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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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8 00:46: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지난 번 글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서 가장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1조 의회이고, 이야기 거리도 많은 것이 의회입니다. 이번에는 의회의 구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잘 알다시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이 하원의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상원은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의 일을 논의하고, 하원은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민의를 반영하려 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논할때는 각 주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해야 함으로, 각 주에서 동일한 수, 즉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반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출합니다.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 50개 주에서 2명씩 상원의원을 선출하니까, 전체 상원의원 수는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원은 인구비례로 뽑으니까, 산수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하원의원수는 1911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총 435명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총 하원의원 수는 정해져 있고, 인구는 계속변화하니, 10년마다 행하는 인구조사결과에 따라, 각 주에 배정되는 의원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인구가 311 million이니까, 435로 나누면, 약 710,000명당 한 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여기에 각 주의 인구를 이 710,000로 나누면 그 주의 하원의원 수가 결정됩니다. 이를 apportionment라고 합니다. 주의 인구가 10년동안 늘었으면 더 많은 의원수를 배정받고, 반면에 줄었으면, 적은 의원수를 배정받습니다. 텍사스의 경우 2000년 인구조사시, 주 인구가 약 20 million (2천만명) 이었지만, 2010년 인구조사 결과 인구가 약 24million으로 증가하였기에, 하원의원수는 32석에서 36석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오하이오의 경우, 인구 감소로 2명의 하원의수가 줄어 16명만 선출합니다. 인구감소로 하원의원수가 감소된 주는, 오하이오를 비롯해, 일리노이,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메사추세스, 미시건, 미조리,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등 10개 주이고, 반면 인구 증가로 하원의원수가 늘어난 주는, 아리조나, 플로리다, 조오지아,네바다, 사우스 케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와싱턴등 8개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구수가 가장 적은 오이오밍은 전체 주 인구가 약 56만명이지만, 한 주가 적어도 한명이상의 하원의원을 배출해야 함으로, 주 전체에 하원의원 수는 단 1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명의 하원의원을 배출하는 주는 와이오밍을 비롯해, 몬타나, 델러웨어, 사우스 다코타, 노우스 다코타, 알라스카, 버몬트등 7개주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들 7개주에서는 하원의원은 한명이지만 상원의원은 두명이라, 하원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더 크기도 합니다. 지역구 재조정 (Redistricting) 이렇게 각 주에 배분된 하원의원 수가 결정되면, 하원의원수가 달라진 주는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 하원의원수가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인구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재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한 지역구당 인구의 수는 평균인 약 71만명에서 어느 정도 오차만 허용하기때문). 이것을 redistricting이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 매 10년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지역구 재조정에 따라 선거 결과 역시 많이 달라집니다. 2004년 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하원에서 총 8석을 더 얻었는데, 이중 5석이 텍사스의 지역구 재조정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 지역구 재조정시,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이상하게 지역구를 그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를 gerrymandering (제리 멘더링) 이라고 합니다. 1812년 메사츄세츠의 주지사 Gerry가 서명한 지역구 재조정안 중, 한 지역구의 모습이 마치 괴물 Salamander의 모습을 연상케 할 만큼 요상해서, 주지사의 이름과 괴물의 이름을 합친 Gerrymander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Gerrymandering는 다수당이나 소수당이나 지역구 재조정을 할때 유혹을 받는 것이지만, 주로 법원에 의해서 너무 인위적인 지역구는, 재조정을 명령받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동의를 얻은 Gerrymandering도 있습니다. 소수 민족을 위한 지역구 조정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곳을 묶어, 소수가 다수가 되는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Majority Minority District이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소수 민족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현재 41명의 흑인 하원의원이 있는데, 전원이 이 Majority Minority District 에서 선출되습니다. 흑인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Majority Minority District 을 만드는데 반대가 없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도 나쁠것이 없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을 한 지역구로 몰아넣으면,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법원역시, 소수 민족의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Majority Minority District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동의를 얻은 제리멘더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리멘더링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옵니다. 이렇듯 의회의 구성에서도, 민의를 반영하여 인구비례로 하원을 선출하되, 인구가 많은 주의 월권을 견제하기 위해, 상원은 동등한 수를 각 주에 배정하여, 다수의 민중도 폭군이 될 수없게 하고, 어느 한 주도 폭군이 될 수 없는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매 10년마다 인구조사후 지역구 재조정을 한다든지, majority-minority district을 만든다는지 하는 것은, 가급적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끊이없는 노력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의회의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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