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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포스트::美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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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7 10:59:14 NNP (info@newsandpost.com)

정치/사회/이민 美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로 선회?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 VOA 인터뷰서 “한반도 비핵화 주력하겠다” 밝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th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것에 비추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앞도적이었던 상황에서 국부무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부터 VOA가 진행한 미북 정상회담 특집 인터뷰에 참가한 14명의 전직 고위관리들 가운데 13명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인데 반해,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다”며 양자간의 비핵화에 대한 접근이 달라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특별히 CVID 라는 접근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뜻이라고 천명하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지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고려대상에 오르는 미북간 평화조약과 남북간 불가침조약이 단번에 맺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반면 이같은 기대와는 또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정부가 기본적인 자유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안보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유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간 평화조약이 맺어질 경우 바로 이어서 미북간 경제협력사업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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