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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센서스에 시민권 항목 안돼”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질문 넣지 못해…이민단체들 ‘환영’
“불이익당하지 않으려면 센서스 적극 참여해야”
“불이익당하지 않으려면 센서스 적극 참여해야”
기사입력: 2019-06-27 20:13: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내년에 있을 인구조사 센서스 질문지에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이 없어질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 센서스에서 응답자가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지 못한다고 27일 판결했다. 앞서 맨하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등 세군데의 연방지방법원들도 “연방상무부가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연방지법들의 잇단 위법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항소했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은 만약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시키면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조사에 불참해 실제 인구보다 적게 계산되고 이는 연방의석수 감소와 연방지원금 축소로 이어지는 등 이민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진흥정의협회(AAAJ) 애틀랜타 지회도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찬성하고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권 문항이 없어야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완전히 불씨가 꺼진 상황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찬 AAAJ 대외협력부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장은 “시민권 문항이 없어진 가운데 9천억 달러의 연방 정부 재정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이 카운트되는 센서스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는 다음 10년과 그 후를 위해 이민자들이 꼭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AAAJ와 팬아시안센터를 비롯한 ‘동남부 인구총조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인들이 센서스에 카운트 되기 위해 알림 활동과 자료 등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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