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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민들 주머니에 들어올 돈”은 얼마?
현금지원은 납세자 1인에 1200불…4인 가족기준 3400불
실업급여 확대 ‘대박’…기간 26주로 확장, 주당 600불 덤으로 줘
실업급여 확대 ‘대박’…기간 26주로 확장, 주당 600불 덤으로 줘
기사입력: 2020-03-26 11:50: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이 25일 백악관에서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튜브 백악관 채널 캡쳐) |
이번 주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부양책이 서민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로 부터 현금을 곧바로 지원받는 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현금지원책은 납세자들에게 현금 체크를 보내주는 항목이다. 2019년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연소득 7만5천달러 이하의 모든 납세자에게 1200달러를 주고, 17세 이하 부양자녀 한 명당 500달러씩을 준다는 내용이다. 만약 2019년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2018년 세금신고를 적용한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이 7만5천달러 이상인 경우는, 초과하는 금액을 100불당 5달러씩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는데, 연소득이 9만9천달러가되면 현금수령액은 제로가 된다. 이 대로라면,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부부합산 2400달러에 자녀당 500달러씩을 지원받게 된다. 4인 가족이라면 3400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다. 현금지원은 1회성 지원책이다. 이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그것이다. 첫째는, 현행 13주(3개월)만 지원해줬던 것을 13주 더 연장해 최대 26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장된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받는 주간 실업급여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 돈은 최대 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전국의 평균 주실업급여는 372달러다. 여기에 6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는 주당 900~1000달러를 받게되는 셈이다. 어떤 실업자에게는 자신이 평소 받던 월급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 실업자들은 직장을 다녔을 때 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현금을 받게 될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이 '자발적인'(?) 실업자를 크게 늘리고, 임금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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