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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은 미국업체에 불리”
KEI 만줄로 소장, 더 힐 기고문 통해 한미FTA 평가
기사입력: 2017-03-10 08:51: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해 조건을 변경한다면 미국 업체들이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지난 8일(수)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문을 냈다. 미 연방하원 의원 출신인 만줄로 소장은 단지 양국 간의 상품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아울러 종합적으로 한미FTA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다른 두 개 정권을 거치며 수년간 협상을 벌인 결과물로, 상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줄로 소장은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보고서가 한미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그 어떤 국제경제 관계에서도 상품부문의 무역수지가 전체 그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미FTA 발효 이후 2016년에 처음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감소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항상 흑자를 기록해 왔고 지난해의 경우 역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면 양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175억 달러로 줄어드는데 이것이 좀 더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의 통계를 보면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미국의 전체 수출은 2011년 이후 210억 달러(3.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만줄로 소장은 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한미FTA 수혜 품목의 미국 수출은 18% 늘었지만, 비(非) 수혜 품목의 수출은 20% 감소했다”면서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 한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쇠고기인데, 2015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31% 늘었고 그 결과 한국의 수입산 쇠고기 중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서 42%로 증가한 반면 호주산은 57%에서 4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의 어떤 (조건) 변경 노력도 미국 생산업자들의 이런 향상된 시장접근 기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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