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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종전선언〉 나오나?
박한식 교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몰라도”
기사입력: 2019-06-29 11:49: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일) 판문점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 주요언론들이 29일 긴급히 보도했다. 3자 회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과연 남북미 3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당초 2분 정도의 단순한 만남이 언급됐다가 3자 회담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확대되면서, 남북미 정상들이 ’6.30 종전선언’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29일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몰라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망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미문제는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보다 전망이 낫다”면서도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잘살게해주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미국한테 잘 살게해주기를 남한처럼 그리 원하지 않는다”며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한 꺼풀 벗겨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고 설명했다. 핵시설 현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의혹과 핵부터 내줄수는 없다는 북한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중국의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중국의 개입을 막거나 그 역할을 최소화하고 다시 북미간 핵협상을 이어가는 징검다리로 부상하는 것이 비로 ‘종전선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12 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양국이 평화조약을 맺고 수교를 맺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초작업으로서 적대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종전선언’이야말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셈이다. 한편, 박 교수는 한국의 역할론에 대해 “한국은 역할도 없고, 북쪽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외에 할게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유엔제재는 북한을 원조하는 것인데, 개성공단은 북한을 원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가서 생각해도 될 일인데,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할 일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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