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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침해 전담 조사반 만들어 주세요”
백악관 온라인 청원 올라와…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침해 전담조사반 제안
기사입력: 2013-02-14 08:33: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국제심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조직할 전망인 가운데, 백악관 온라인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에는 미국 행정부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COI는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정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약’에 규정된 국제 조정 기구로 특정 이슈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해 사실 위주의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게 되는 조직이다. COI의 조직이 주목받는 이유는 COI가 실태조사후 책임자를 가려내 국제사법제판소에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전범 등을 색출해 국제사법제판소에 기소한 사례가 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인권을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조사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유엔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사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조사기구의 설립을 촉구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도 지난 1일 47개 유엔 인권이사국들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번 북한인권문제 COI를 구성하자는 것은 나비 필레이 유엔 최고 인권대표가 지난달 북한 인권 독립 조사를 요청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안팎에서 논의가 계속돼왔다. 필레이 유엔 최고 인권대표는 북한 주민 20만명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 역시 그동안 북한의 인권 기록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비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북한에 상당수의 납치자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이번 COI 조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COI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오는 2월26일부터 3월말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COI 조직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과 관련 LA에 거주하는 ‘M.K.’씨는 백악관 온라인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에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COI 조직에 적극 동참하라는 청원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등록된 이 청원은 오는 3월9일까지 10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정했으며, 14일 오전 8시 현재 129명이 서명한 상태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으나, 정작 한국과 해외 동포들의 이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온라인 청원주소= Http://wh.gov/pG9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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