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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예산 법안 내 분열적 상원 조항 폐지 추진
기사입력: 2025-11-13 14:56: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13일(목) 하원이 정부 지출 패키지 내 논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상원의원들의 전화 기록을 사전 통보 없이 조사할 경우 상원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잭 스미스(Jack Smith) 특별검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전화 기록을 조사한 공화당 의원 8명이 소송을 제기해 수십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법안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상원의원 데이터 또는 상원의원 사무실 데이터가 취득, 소환, 수색, 접근 또는 공개된 경우, 해당 위반이 미국 또는 연방 부처·기관 소속 공무원·직원·대리인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해당 상원의원은 미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슨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놀랐고 매우 좌절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존 튠(John Thune,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튠에 대해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중재자다. 그래서 그 조항을 알게 됐을 때 내가 그토록 놀란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 일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정말 그랬고, 내 의원들 다수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그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후회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덧붙였다. 존슨 의장은 "나는 그 당시 그에게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원은 이를 뒤집을 것이다. 우리는 그 조항을 폐지할 것이며, 상원의 동료 의원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슨을 포함한 여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하원 및 상원의 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이 조항이 지출 법안에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오스틴 스콧(Austin Scott,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화요일 하원 규칙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삭제하면 상원으로 다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러면 40일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의원은 "그들이 한 일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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