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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소…뉴욕 민사소송서 함구령 유예
기사입력: 2023-11-16 17:18: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16일) 항소법원 판사가 뉴욕 민사 사기 소송에서 법원 직원과 검사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사법적 승리를 거뒀다. 이 함구령은 원래 트럼프가 자신의 주 서기관을 "슈머(상원의원)의 여자 친구"라고 부르는 사진을 게시판 후 아서 엔고론 판사가 내린 것이었다. AP통신은 데이빗 프리드먼 판사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제한이 트럼프의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이를 유예해줬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트럼프 법률팀이 어제 저녁 함구령에 이의를 제기한 후 오늘 긴급 청문회가 열린 후 내려졌다. 트럼프측 변호사 알리나 하바(Alina Habba)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내 의뢰인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양측 모두 발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나도, 내 의뢰인도 지난 며칠 동안 발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위헌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엔고론의 최고 서기인 앨리슨 그린필드(Allison Greenfield)는 사법 규정을 위반해 가도한 정치 기부금을 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의 변호사 크리스토퍼 키세(Christopher Kise)는 지난 주 법원에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후 엔고론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의 법률팀 전체에 적용되는 두 번째 함구령을 내렸다. 프리드먼의 결정은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와 그의 직원을 비판할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트럼프가 유리한 대출 조건과 낮은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의 혐의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앞서 엔고론은 트럼프의 혐의에 대해 약식 판결을 내렸으며, 제임스의 나머지 주장을 다루기 위한 논쟁적인 재판을 준비했다. 트럼프는 10월에 "그는 '트럼프'에 대한 증오에 미쳐 있다"며 엔고론 판사를 당파적 판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는 사건도 없고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폭압적이고 트럼프 증오 판사가 있는 인종차별주의자 레티티아 제임스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이 소송 전체가 2024년 백악관 복귀에서 탈선시키려는 광범위한 정치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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