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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사법위: 뉴욕 지방검사, 트럼프 헌법적 권리 침해했다
기사입력: 2024-07-09 16:36: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원 사법위원회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가 화요일(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Alvin Bragg)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는 그의 헌법과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트럼프 비자금 재판을 주재한 후안 머찬 판사도 표적으로 삼았다. 보고서는 "위헌적이고 전례없는... 형사 책임 이론". 연방법 위반을 기소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한 것, 재판 전후에 머찬이 내린 "심각한 법적 판결"을 이 사건의 "심각한 법적 및 절차적 결함"으로 지적한다. 트럼프는 2023년 4월 브래그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그는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 34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위원회와 특별소위원회가 받은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적으로 결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뉴욕 항소법원이 평결을 뒤집어야 하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이 재판은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 사건의 새로운 법 이론을 우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검찰이 경범죄인 업무 기록 혐의를 중범죄로 격상할 수 있는 근본저인 범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트럼프의 변호가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특히 근본적인 범죄와 그 핵심 요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의미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모호성 외에도 머천은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트럼프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단일한 불법 행위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고 기본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을 제공했다.  위원회은 이같은 신기한 이론이 대법원이 정의한 형사 기소의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적접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통지"와 피고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는 배심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맹세했고 그 결과를 사기라고 불렀다. 그는 "우리는 이 사기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폭군이었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단언했다. 그는 "우리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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