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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의원들, 주 법무장관실에 사적 자금지원 금지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4-07-30 09:02: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잠재적인 이해상출 우려로 "주커벅스"(Zuckerbucks) 금지와 유사하게 주 법무장관실에 대한 민간 자금 지원을 금지하려 한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보도했다. 선거관리사무소에 민간 자금을 지원하는 '주커벅스'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외부 기관이 주 법무장관실에 직접 자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여러 주가 이같은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스콧 피르체럴드(Scott Fitzgerald,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지난 목요일(26일) "주 법무장관 책임성 보장법"을 제출했는데, 이는 세입법을 변경해 조직이 주 법무장관에게 고용, 조사 또는 소송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라고 워싱턴타임스가 전했다. 피츠제럴드에 따르면, 톰 티파니(공화·위스콘신), 데릭 밴 오든(공화·위스콘신), 클라우디아 테니(공화·뉴욕), 존 로즈(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이 모두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다.  피츠제럴드는 이 법안을 소개한 후 성명에서 "법무장관의 집행 조치와 같이 공식적인 정부 기능에 직접 자금 지원하는 지원하는 민간 자금은 민간 후원자의 최대 이익과 국민의 최대 이익 사이에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주커벅스'가 위스콘신에서 공식 선거 절차에 자금을 지원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민간 이익이 우리 주 검찰청에도 침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주 법무장관 책임 보장법을 도입해 주 외 억만장자들을 견제하고 주 법무장관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며 "이 법은 위스콘신 주민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기후 활동가들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Center for Tech and Civic Life(CTCL)는 2020년 선거를 관리하는 지방 선거 사무실에 약 3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대부분의 기금은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이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다. CTCL은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비당파적으로 선거보조금을 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 조사에 따르면 자금의 1%만이 개인보호장비에 사용됐을 뿐, 대부분의 자금은 투표 유도 활동과 등록에 집중됐으며, 대체로 민주당 관할권으로 유입됐다. 민주당 관할권에 과도하게 투자된 사적 자금으로 2020년 선거에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28개 주가 선거자금조달을 위한 사적 자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고, 12개 카운티도 자금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다고 캐피털 리서치 센터는 집계했다. 위스콘신은 가장 최근에 주커벅스를 금지했는데, 4월 유권자들이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렇게 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위스콘신 주 법무장관은 연봉 9만 달러의 환경소송담당 특별 차관보를 고용했다. 이 직책은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주(州) 에너지 및 환경 영향 센터'(SEEIC)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전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의 자선 재단에서 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피르제럴드는 성명에서 "비슷한 환경 펠로우가 다른 수십 개 주에도 임명됐으며, 미네소타주와 버지니아주는 최근 이 관행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소 10개 주와 워싱턴DC가 주 법무장관실에 환경 펠로우를 임명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2019년에 법무장관실 직원이 공적 자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주 또는 연방저웁 직원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자금 조달을 단속한 최초의 주가 됐다. 미네소타는 2022년에 주 법무장관시렝 대한 민간 자금 지원을 막으려했지만, 이 법안은 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 조치는 미네소타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의 사무실이 2019년에 록펠러 가족 기금(Rockefeller Family Fund)과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을 통해 "지역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진보적인 청정 에너지, 기후 및 환경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두 명의 특별 차관보를 고용한 후에 고려된 것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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