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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종식 암시: "방법은 있다"
기사입력: 2024-10-24 20:40: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지난 21일(월) 뉴욕 브롱크스의 한 이발소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폭스뉴스 영상 캡처]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관세를 통해 소득세를 종식시킬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요일(21일) 폭스뉴스 방송에 방영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브롱크스의 한 이발소에서 질문을 받았다. 미국이 모든 연방 세금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트럼프는 미국이 연방 소득세가 없었던 19세기 후반의 경제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전에 관세를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사용했으며, 소득세는 미국 역사상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관세가 있었고 소득세는 없었다"라며 "지금은 소득세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내가 계획한 것이 실현된다면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지난 6월에 소득세에서 발생한 연방 세수를 관세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법인 소득세와 급여세를 포함한 모든 연방 세금을 없애고 싶은지, 개인 소득세만 없애고 싶은지는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하지만 저스트더뉴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관세를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의원들이 소득세 제도를 해체할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트럼프의 감세와 관세 인상의 조합은 그의 정치적 주장의 핵심이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소득세가 누진성을 갖는 반면, 관세는 역진적이고 수입 품목의 가격을 인상해 소득의 더 큰 비율을 해당 상품에 지출하는 저소득 미국인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누진성을 더 큰 부자가 더 큰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연방정부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 지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늘날 관세는 연방 수입의 2%에 불과한 반면 소득세와 급여세는 약 94%를 차지한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2020년에 미국의 상위 20% 소득자가 모든 연방 세금의 약 80%를 냈다. 트럼프는 관세 비용이 미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다르다.  관세는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고 국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로 빠져나갔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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