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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면 조치: 간첩·아동포르노 관련 중국인 3명도 감형
뉴스위크: 중국과 수감자 교환의 일환으로 추진
WSJ: 트럼프 때문에 바이든이 추가로 면책권 사용할 수도
WSJ: 트럼프 때문에 바이든이 추가로 면책권 사용할 수도
기사입력: 2024-12-13 15:44: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조 바이든의 대규모 사면 조치가 11월 말에 비밀리에 시작된 것이며, 여기에는 간첩, 아동 포르노,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인 3명의 징역형을 감형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저스트더뉴스가 13일(금) 보도했다. 쉬 옌쥔(Yanjun Xu), 지 차오군(Ji Chaoqun), 진 샤오린(Jin Shaolin) 등 3명의 중국인에 대한 감형은 11월 22일에 이뤄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면 및 감형을 하루에 내린 목요일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총 1500건이 넘는 사면 및 감형이 이뤄지자, 소셜미디어에서는 논란이 일어났고 의회 내부에 혼란이 일었다고 뉴스위크가 12일(목)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수천 개의 아동 포르노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중국인을 11월 22일 감형했고, 중국에서 구금됐던 최소 3명의 미국인이 풀려나 교환됐다고 전했다.  저스트더뉴스도 당국 관료를 인용해 중국인 3명에 대한 감형은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3명을 위해 중국 정부가 추수감사절 연휴에 포로교환을 실시한 일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추수감사절 다음날 발표된 교환 조치에 따라 미국인 마크 스위단(Mark Swidan), 카이 리(Kai Li), 존 렁(John Leung)을 석방함으로써 보답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쉬 옌쥔은 미국 항공회사의 영업 기밀을 노리고 중국 정보원으로 활동한 간첩 범죄로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쉬는 독점 항공기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GE Aviation을 구체적으로 표적 삼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 차오군은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의 담당자였던 쉬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법무부는 지가 결국 시민권자가 되고 보안 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필수 언어 능력을 갖춘 합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하겠다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당시 외국 정부 관리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댈러스 모닝 뉴스에 따르면, 진 샤오린은 체포 당시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이미지와 동영상 4만7천여 개가 있었고, 남부 감리교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 매체는 진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중국 수감자들의 감형을 시작으로 바이든은 사면 행렬을 단행했다. 12월 1일 그의 아들 헌터의 중범죄 세금 및 총기 관련 유죄 판결을 사면으로 지웠고, 목요일 행정부는 1500명에 대한 감형과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39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추가 사면과 감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한 리즈 체니나 다른 사람들에게 면책권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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