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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중국 유학생 비자 금지 법안 발의
‘Stop CCP VISAs’ 법안, 초선의원 라일리 무어가 주도
기사입력: 2025-03-13 10:05: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국민이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12일(수) 보도했다. 라일리 무어(Riley Moore,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중국공산당(CCP)이 미국 유학을 위한 미국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몇 주 동안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는 이제 이번주 금요일(14일) '학계에서 지적 보호 장치를 입증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자의 사찰을 막는 법', 즉 '중국 공산당 비자 중지법'(Stop CCP VISAs Act)을 발의할 예정이다.  무어 의원은 엑스(X)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환대를 스파이 활동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년 ***30만명***의 중국인이 미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썼다. 브랜든 길(Brandon Gill,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칭찬하면서 자신이 이 법안을 후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앤디 오글스(Andy Ogles,공화·테네시), 스콧 페리(Scott Perry,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도 이 법안을 후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무어는 "매년 거의 30만 명의 중국인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군을 스파이하고, 지적 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도록 초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FBI는 미국-대만 합동 실사격 군사 훈련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5명을 학생 비자로 입국한 후 기소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에 “중국의 학생 비자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제 우리는 중국인들에 대한 모든 학생 비자를 즉시 금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어가 언급한 사건은 중국 상하이교통대학교와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졸업한 미시간대학교 학생 5명이 미군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대만 군과의 훈련 작전 중 미시간 주 방위군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 1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학생들로 2023년 8월 유타주 방위군의 한 소령과 대면했다. 폭스뉴스는 무어의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과거에도 발의됐지만 아시아계 미국인과 진보 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는 과거 중국인의 미국 유학 금지를 촉구한 톰 코튼(Tom Cotton,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 단체는 2020년 성명에서 "중국에서 온 모든 학생의 전공 분야를 제한하거나 비자 옵션을 없애자는 제안은 비양심적"이라며 "이러한 발언은 레이 FBI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들의 인종 프로파일링과 인종 차별적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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