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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북한뿐 아니라 중국 포함 누구의 침략도 억제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2025-03-16 19:37: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VOA(미국의소리) 방송의 ‘워싱턴톡’ 프로그램 캡처. 2025. 3. 15. |
| 15일(토)로 방영된 VOA의 '워싱턴톡'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격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현재 실시중인 "프리덤쉴드"(FS)는 우주와 사이버 등 다영역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로버트 피터스(Robert Peters)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그런 훈련들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지키기 위해 설계됐다"며 "중국의 미국의 주요 위협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국에도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해 FS가 대중 연합훈련일 수 있다는 분석을 부정하지 않았다.  피터스는 "이 훈련들은 점점 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동맹의 역령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FS가 "북중러 연대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도 피터스는 동의했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피터스는 "매년 100기의 핵무기를 만드는 곳도 중국이고, 타이완과 호주 주변에서 매우 궁격적인 해상 작전을 벌이는 것도 중국이고, 필리핀 민간 어선들을 괴롭히는 것도 바로 중국"이라며 "그런데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가만히 앉아 아무 대응도 하지 않기를 기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은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중국 견제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한미군은 우주군 부대를 창설하고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다자간 연합훈련 참여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중국 대응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셈이다. 시드니 사일러 (Sydney Seiler)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주한미군 역량을 한반도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훈련해왔지만, 역내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는 "또 다른 변함없는 요소는 중국이 한국전쟁 때처럼, 한반도에서 어떤 비상 사태 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왔다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우리는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이를 현실로 인식해 왔다. '제3자 개입 가능성'이라고 부르면서 말이다."라고 말했다. 사일러는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은 분명히 한국이 북한의 치략에 맞서 자국을 방허하는 것을 지원하는 주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이들은 미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전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터스는 "미국의 정책이 중국 봉쇄하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관심사이자 정책은 분쟁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까지 억제하는 전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변화가 한국군에도 적절한 방향이라고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터스는 한국군이 "역내 전반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의 침략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더 많은 기회들이 미한 양국에 열릴 것"이라며 "서로의 이익을 상호 지원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억제 태세를 갖출 기회"라고 설명했다. 사일러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반도 외부에 배치된 해군과 공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확장억제력을 지원하는 핵 역량도 포함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할 방법은 많다"면서 주한미군 즉 지상병력을 더 늘려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터스 역시 "공군이나 해군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한반도에서 미 공군력이 증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터스는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가, 역내 나쁜 위협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그 위협에는 물론 북한이 포함된다. 하지만 다른 행위자들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한국 군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응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스는 "나는 이것이 한국이 역내에서 더 강력한 국가이자 더 큰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본다"고 덧붙엿다. 피터슨은 한국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 "내가 한국인이라면 전적으로 핵 보장을 원할 것"이라며 "미국은 확장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우산이 더욱 신뢰성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인들이 가진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고 핵 잠재력 확보 욕구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 핵무장 요구가 커지는 것이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한 비행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피터슨은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너무나 많은 '만약(if)들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그것은 당구에서 네 번 벽을 맞고 공을 맞추는 것과 같은데, 대개는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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