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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추방에 대한 견책 후 법원에 압력 가해
보아스버그, 과거 트럼프-러시아 공모설 관련 FBI 수사 돕는 판결 내려
기사입력: 2025-03-20 22:00: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목) 법원에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법 판사가 강력한 어조로 화요일까지 법무부에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엘살바도르의 형무소로 보내는 항공편을 강행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송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 중 일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단지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사법부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며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겨냥한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급진적이고 당파적인 판사들이 정의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러한 높은 포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썼다. 그는 대문자로 "너무 늦기 전에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로버츠 대법관과 연방대법원이 이 독성 강하고 전례없는 상황을 즉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된 로버츠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탄핵을 언급한 것을 비난하면서 "탄핵은 사법적 판결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은 200년 이상 확립된 사실"이라면서 "이 목적을 위해 정상적인 항소심사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법의 보아스버그 수석 판사는 15일(토) ACLU 소속 변호사들의 구제요청을 받은 후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항공편은 이륙한 뒤였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판사는 두 대의 항공편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지만, 비행기들은 예정대로 운항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 목요일의 새로운 명령에서 보아스버그는 이민세관단속국 현장 사무소장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가 “국가 기밀”의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보아스버그는 “이는 매우 불충분하다”며 “정부가 또다시 의무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민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이 연방 법원에 대한 내각 차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은 이유를 화요일까지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저스트더뉴스는 보아스버그 판사가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사건의 핵심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보아스버그는 당시 FISA(외국정보감시법) 법원의 수장으로서 논란을 일으킬 여러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FBI의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팀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 러시아게이트 사건 당시 FBI의 행동을 옹호했던 공무원을 임명한 것, FBI의 FISA 권한을 갱신한 것 등이 있다. 저스트더뉴스는 보아스버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맨슨이 2016년 11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했다고 보도했고, 올해초 데일리와이어는 맨슨이 힐러리 빅토리 펀드와 힐러리 포 아메리카에 3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링크드인에 따르면, 맨슨은 2024년부터 Meadow Reproductive Health and Wellness의 창립자이자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곳은 "종합적인 낙태 서비스"와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는 병원 내 낙태 시술과 직접 또는 원격 진료로 제공되는 낙태 약"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몬 메르시카에 따르면, 보아스버그의 딸 캐서린 보아스버그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파트너스 포 저스티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의 자금 중 약 76%가 정부 보조금에서 나오는데, 그중 일부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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