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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 대학 부정 관련 조사 촉구
기사입력: 2025-04-11 22:04: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이 연방 및 주 납세자의 돈을 재정 지원으로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짜 지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교육부에 조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폭스비즈니스가 11일(금)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2024년에 지원자의 34%가 실제로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자료에 따르면, 총장실은 펠 그랜트와 같은 재정 지원 사기로 인해 연방 기금 1천만 달러 이상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 지원금 3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한다. 영 킴(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대럴 아이사, 빈스 퐁, 켄 칼버트, 더그 라말파, 제이 오베르놀테, 톰 맥클린톡, 케빈 카일리, 데이빗 발라도 등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한 서한에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적 자금의 중대한 오용이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교육 기관에 두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적혀 있다. 서한에 따르면, 사기는 대학 시스템 내의 실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간호나 회계와 같은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서한은 이어 "주지사 예산 삭감으로 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차질이 주정부와 대학 지도부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악화됐는지, 그리고 이를 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조사 외에도 "의회와 대통령이 낭비적인 연방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는 가운데, 귀중한 납세자 돈의 추가 낭비,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편지에는 "이번 위기는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공정성과 접근성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덧붙였다. 대학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116개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으며, 학생 수는 약 210만 명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몇 주 동안 납세자 문제로 인해 주요 조사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사기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수천억 달러의 대출금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법으로 전가하기 위해 대출 발급 및 상환 시스템을 고의로 파괴함으로써 사기가 훨씬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전 행정부는 잠재적 대출자가 사기꾼이나 불법 체류자가 아닌, 자격을 갖춘 학생인지 확인하는 가드레일을 반복적으로 제거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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