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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승인
218 대 214로 상원 수정안 통과…트럼프 책상으로 보내져
기사입력: 2025-07-03 16:21: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3일(목)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트럼프 대통령의 OBBB 법안 등록식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로이터/ Bill Clark/CQ Roll Call/Sipa USA] |
| 하원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조5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및 지출 삭감 법안을 3일(목)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러 차례의 좌절을 극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일인 7월 3일 전에 그에게 큰 정치적 승리를 안겨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218대 214로 통과된 이번 표결에서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밤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공들였고, 대통령 자신도 몇몇 회의론자들을 설득해 반대를 철회하도록 했다.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8시간 44분이나 하는 기록적인 발언권 유지로 표결을 지연시켰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우리는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이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패키지 예산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7년에 제정된 4조5천억 달러 규모의 세재 혜택과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만료되는 새로운 세제 혜택이다.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팁과 초과 근무 수당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연소득 7만5천 달러 미만인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6천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 안보와 트럼프의 불체범죄자 추방 정책에 약 3,50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전국에 걸쳐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과 식품 쿠폰을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주로 일부 부모와 시니어에게 새로운 근무 요건을 부과하고, 녹색 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한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패키지로 인해 향후 10년간 3조3천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1,18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심각한 수준으로 묘사하며, 약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 삭감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푸드 스탬프는 "굶주린 아이들, 굶주린 참전 용사들, 그리고 굶주린 노인들의 입에서 음식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세금 감면이 가계 세금 인상을 막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당초 이 감면이 주로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대상 인구를 위해 마련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낭비, 사기,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및 예산 정책에 대한 초당파적 분석을 제공하는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이 법안으로 인해 내년에 미국 최하위 5분위(20%)에게는 150달러, 중간 5분위에게는 1,750달러, 상위 5분위에게는 10,950달러의 감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7년 세금 감면이 만료될 경우 이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과 비교한 것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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