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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한미 전작권 전환 "현재 발표할 내용은 없어"
“전작권 전환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 우려 커져
기사입력: 2025-07-12 12:42: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 국방부(CG) [연합뉴스TV 제공] |
| 미국 국방부는 11일(금)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 양국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간 논의 상황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가 현시점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전작권 전환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협의를 시작한 이래 계속 진행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일 뿐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현안이고, 현 정부도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국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1단계로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을 평가하고, 2단계가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평가, 마지막 3단계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 군이 연합사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검증돼야 하는 것이다.  1단계인 IOC는 2019년 8월 실시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 검증을 마친 상태다. KBS뉴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연합훈련이 파행하면서 2020년 시행하려던 2단계 FOC 검증은 뒤로 미뤄졌는데, 2023년 대규모 한미 연합기동훈련을 통해 FOC 검증이 평가됐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에 다소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오히려 한미일 3자 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해 전작권 전환 절차가 멈춘 듯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대대적인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새로운 전략백서를 준비 중이다.  전작권 전환이 '미래 한미연합사령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현 군사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전환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을 1만명까지 줄이고 지상군 대부분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킨다는 싱트탱크의 보고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수)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함찬영 예비역 미 육군 중령은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군은 실전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미군이 자국의 병력을 실전경험이 없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게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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