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수) 미국과 한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와 혼란스러운 가운데 백악관이 트럼프의 발언에 힘을 실어줘 주목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목) 언론 브리핑에서 제니 박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한국은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포함해 15% 상호관세에 합의했으며, 자동차와 쌀 등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용범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쌀과 소고기는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다른 이유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면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약 10개 품목만 유보돼 있어 통상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KBS뉴스 역시 대통령실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레빗 대변인은 "쌀"을 개방되는 품목의 예로 꼬집어 발언했다.

제니 박 기자는 레빗 대변인에게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가 협의가 있는 것인지를 질문했었다.

흥미롭게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엑스(X) 게시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실무진 선에서 모든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막판 서명을 앞두고 협의 내용에 조건을 추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동을 고려하면,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추가 압박을 받을 것이 예견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향후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완화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후속 협상에 따라 감자, 복숭아, 사과, 그리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의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 블루베리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시장은 개방되어 있지만,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라 불리는 8단계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 천도복숭아(넥타린)는 5단계, 사과는 2단계에 있다. 식품용 LMO 감자의 경우, 지난 3월 농촌진흥청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만 남은 상태다.

한국사과연합회와 과수농협연합회 등은 이날 “정부가 통상 압력에 굴복해 검역 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산 사과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열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