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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어업 규제 완화 명령
기사입력: 2025-04-18 16:03: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뉴잉글랜드의 상업용 어선 트롤선이 그물을 펼치고 있다. (사진 출처: NOAA) |
|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규제를 완화하고 해양 기념물을 상업 어업에 개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내 해산물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규제를 해제하려는 최근의 노력이다. 백악관은 목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명령은 규제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외국 무역 관행을 퇴치하고, 국내 해산물 생산과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미국 어업 산업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400만 평방마일이 넘는 주요 어장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물의 거의 90%를 수입하고 있어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선언문을 통해 하와이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태평양 원격 섬 해양 국립 기념물의 40만 에이커를 상업 어업에 개방했다. 3,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어업은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의존하여 연안 어업을 관리한다. 1976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NOAA 산하 국립해양수산청(NOAA)은 연방 정부 과학자 및 지역 어민들과 협의하여 45개 어장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할당량을 설정하고, 어업 시즌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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