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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 교육부 폐쇄 행정명령에 서명
레빗 대변인 “교육부, 폐지 대신 큰폭으로 축소”
기사입력: 2025-03-20 17:06: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를 폐쇄하겠다는 주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20일(목) 서명했다. 트럼프는 서명에 앞서 한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45년 만에 매우 역사적인 행동을 취한다"며 "몇 분 후에 나는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학생 한 명당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성공률 면에서는 목록 하위권에 속한다"면서 "8학년 학생의 70%가 독해나 수학에 능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재량 예산은 600%나 폭증했고,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를 고용했다"며 "전직 부동산인으로서 말하건데, 워싱턴 곳곳에 교육부 건물들이 있는데, 지난 수년간 벌어진 일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큰 사기"라고 불러왔던 교육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보장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업무 대부분을 커리큘럼이 결정되는 주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교육을 원래 있어야 할 '주(州)들'로 매우 단간하게 돌려보낼 것"이라며 "상식적인 일이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 3. 20.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내각급 기관 폐쇄를 처음으로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했다. 맥마흔은 수요일 시리우스XM의 '데이비드 웹 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하지 않는 일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는 누구에게도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교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커리큘럼을 수립하지 않는다. 교육 위원회나 교육감을 고용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주정부가 자체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창의성과 혁신은 주 정부 수준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브라이트바트뉴스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교육부의 인력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국가의 학업 진척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민권 사무국과 교육과학 연구소는 엄청난 감축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반대자들의 분노를 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명령은 맥마흔에게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되,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혜택의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을 계속 보장하라"고 지시한다. 또한 교육부의 나머지 기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DEI 또는 젠더 이념을 발전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처음부터 교육부 폐쇄 의지를 밝혔지만, 맥마흔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 폐쇄 조치가 보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DC에 있는 교육부는 서구 문명에 적대적이고,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이며, 우리의 건국 문서와 문화에 적대적인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 관료들로 압도적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해... 의제를 강제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우리가 할 일은 그 권한을... 지역 차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 교육부를 "훨씬 작아지게 할 것"이지만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레빗은 기자들에게 교육부가 대학생 대출과 펠 그랜트를 계속 관리하고, 시민권법을 시행하며, 저소득층 학생과 특수교육에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학자금 대출과 펠 그랜트에 관해서는 여전히 교육부에서 운영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3조 달러 이상을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려는 초기 의도가 분명히 실패하고 있는 부서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레빗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에도 교육부의 "중요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맥스는 트럼프는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원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데, 완전 해체를 위한 충분한 의원들의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1979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에 의해 설립됐다. 당시 의회가 초당적 합의로 교육부 조직법을 통과시켰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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