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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든의 타이틀IX ‘LGBTQ+ 보호’ 규정 폐지
기사입력: 2025-01-09 15:56: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바이든 행정부의 LGBTQ+ 학생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타이틀IX 규칙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결로 전국적으로 무효화됐다. 켄터키주 연방지법의 대니 C. 리브스(Danny C. Reeves) 판사는 9일(목) 법적결함으로 "치명적으로" 오염됐다고 결정한 후 1,500페이지 분량의 규정 전체를 폐기했다. 이 규칙은 공화당 주들의 일련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후 이미 26개 주에서 중단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에 “취임 첫날”에 이 규칙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트랜스젠더 반대 테마를 선거 운동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 결정은 테네시,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내려진 것이다. 조나단 스크메티(Jonathan Skrmetti) 테네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라커룸과 샤워실에서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대명사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새로운 규칙을 확정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 규정은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법인 타이틀 IX를 확장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했다. 또한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하여 더 넓은 범위의 위법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인권 옹호자들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생겼다며 이를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여자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여성 선수들을 역차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규칙은 운동경기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대부분 학교와 대학이 차별과 성폭행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를 다루는 별도의 제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트럼프 캠페인의 초점이 된 후 철회됐다. 리브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교육부가 타이틀 IX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리브스는 1972년 법에는 의회가 법을 만든 이래로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없다고 썼다. 그는 이를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타이틀IX를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또한 교사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리브스는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강요하거나 발언을 위축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썼다. 리브스는 규정의 특정 측면을 구체화하는 대신 규정 전체를 폐기하고 타이틀 IX에 대한 이전 해석으로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시행일 이전 50년 이상 존재했던 '현상 유지'로의 회귀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벳시 드보스(Betsy DeVos)는 엑스(X)에서 "급진적이고 불공정하며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바이든 타이틀 IX 재작성은 사라졌다"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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