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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천, 결국 유죄 판결 "처벌은 안해"…트럼프 “항소하겠다”
1심 법원, 징역 또는 다른 조건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
트럼프 “이 재판은 ‘비열한 사기극’…완전히 기각돼야 마땅”
트럼프 “이 재판은 ‘비열한 사기극’…완전히 기각돼야 마땅”
기사입력: 2025-01-10 17:17: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뉴욕 주 판사 후안 머천이 유죄 평결을 받은 형사 사건의 선고 심리를 위해 변호사 토드 블랜치와 함께 원격으로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고를 내리고 있다. 조슈아 스타인글라스 검사가 10일(금)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뉴욕 형사 법원의 법정 스케치. [로 |
| 뉴욕주 법원이 10일(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를 확인하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결을 유지함으로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동시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머천은 설명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는 주홍글씨를 붙인 채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치르는 불명예스러운 처지가 됐다. 앞서 트럼프는 1심 재판부의 형량 선고를 연기해 다라고 상급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난 이후 현사사건 4건의 소송을 당해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선거운동을 펼쳤고 작년 대선에서 크게 승리했다. 트럼프는 판결이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기극" 전체에 대한 기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급진 민주당은 또 다른 비참하고 비미국적인 마녀사냥에서 졌다"며 "수천만 달러를 쓰고, 뉴욕시와 주를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만연한 범죄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6년 이상의 집착적인 작업을 낭비하고, 바이든/해리스 법무부와 협력해 불법 무기화에 협조하고, 45대 및 47대 대통령인 나를 상대로 완전히 근거 없는 불법적이고 가짜 혐의를 제기한 끝에 나는 무조건 석방 처분을 받았다."라고 썼다. 그는 "이 결과만으로도 모든 법률 학자와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사례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 모든 사기는 완전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빠 배심원단인 미국 국민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에서 압도적인 명령으로 나를 재선시킴으로써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국민들이 봤듯이 이 '사건'에는 범죄도, 피해도, 증거도, 사실도, 법도 없었으며, 단지 고도로 갈등이 있는 판사, 자격이 박탈되고 불명예스러운 연쇄 위증자, 범죄적 선거 방해자인 스타 증인만 있었다"고 썼다. 트럼프는 "오늘의 사건은 비열한 사기극이었으며, 이제 끝났으므로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사기극에 항소하고 한때 위대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에 대한 기소와 법적 공격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연결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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