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송 평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계 4백여 단체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글로벌 민간단체인 Great Korea(대표 배정호), 국제자유주권연대(대표 배창준·허상기),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대표 임태랑), 한미동맹강화재단USA 등 국내외 402개 단체는 7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법률·정의·양심 등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배정호 Great Korea 대표(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당초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성명서로 대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대학 소속의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선진변호사협회, 서울대 트루스포럼 등도 참가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402개 단체는 이 성명서에서 “국내외의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정의와 양심의 외침은 마침내 3·1절 정의와 양심을 향한 역사의 함성이 되어 표출되었다”면서, “이와 같은 역사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천명했다.

실제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처에서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대학생들의 외침은 거대한 민심이 되었고 역사의 함성이 되었다. 해외 한인사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미래세대인 중·고교생들까지 나선 상황이다.

서명 단체들은 “그동안 헌재는‘우리법의, 우리법에 의한, 우리법을 위한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주류 언론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평의를 시작하면서 ‘전원일치’라는 미명아래 재판관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이에 따라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소수의견도 반드시 기록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견도 탄핵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헌재가 이번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헌재의 역사적, 사법적 책임은 무한히 클 것이며, 헌재 재판관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402개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며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역사의 함성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개별적 정치성향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정치적 고려 등을 일체 배제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명서는 끝으로 헌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헌재 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 Grea tKorea,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선진변호사협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자유수호포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국가안보포럼, 서울대 트루스포럼, 고려대 트루스포럼, 자유대학 연세대, 자유대학 고려대, 자유대학 서울대, 자유대학 성균관대, 해병대전우회 전국총연맹,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전국 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천주교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이승만 아카데미, 자유실천연대, 헌우회,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추방국민연대,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자유변호사협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뉴스타운, 스카이데일리, 벡서스정책연구소,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자유북한청년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해외> 국제자유주권연대,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LA), 휴스턴 청우회, 휴스턴 해병대전우회, 한미동맹강화재단(LA), 재향군인회 중남부지회, 미국 동부지역 교민회, 미국 서부 한인 교민회, 미국 동부 한인 교민회, 남미 브라질 교민회, 뉴질랜드 한국사랑, 북미주고교연합, LA국가원로회의, 미주 서부 해병전우회 남가주 보수단체 총연합회, 대한민국사랑 독일연합, 재미해병전우회, 충청향우회 LA, 월남참전동지회LA, AKUS LA, 미주 맥아더기념사업회, 휴스턴 이북5도회, 국가원로회 오렌지카운티(O.C), 남가주 보수단체 총연합회 등

남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