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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불법체류자들의 사회보장번호 취소
기사입력: 2025-04-11 13:52: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외국인들에게 조용히 제공했던 사회보장번호(SSN)를 없애고 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에 따라, 이미 범죄 기록, 테러 조직, 또는 취소된 비자를 가진 이민자들에게 제공된 6,300건 이상의 사회보장번호가 취소됐다. 워싱턴포스트(WP)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목) 밤 보도한 바에 따르면,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요청한 이번 조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출국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WP는 "이 조치는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실업보험, 연방대출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십만 명이 될수도 있는 이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목요일 "목표는 (이민자들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와 같은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 헤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휴스턴(Elizabeth Huston)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량 추방을 약속했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자진 추방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는 미국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국(SSA)은 연방 판사의 출국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약 80만 명의 이민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민자들의 사회보장번호는 사망한 미국인이 사용했던 번호가 담긴 '사망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 간의 전례없는 협력을 주선했다. 이는 정부 관료, 민주당원, 세금 징수관, 친이민 언론인들의 저항 속에서 추진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기관 직원들은 생존자를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조치가 충격적이고 전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한 직원은 사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 사회보장 혜택이 즉시 종료되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직 및 전직 사회보장 담당자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민자들이 사망했다는 잘못된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들이 이민자들과의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트바트뉴스는 "수십 년 동안 연방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은밀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이 미국 사회보장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왔다. 이러한 이기적인 경제적 사면 덕분에 정부 관료들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납세자들에게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해 조용히 정부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트바트뉴스는 그 "은밀한 경제적 사면"으로 일반 미국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임금 하락, 주택값 상승, 이민자 사기에 사회보장번호를 악용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2018년 이민개혁법연구소(IRLI)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신원과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한 사례는 최대 3,900만 건에 달했다. 현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를 2,100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정부는 이민법을 다시 시행하고, 대규모 자발적 추방 작전을 시작하고 있다. 브라이트바트뉴스는 "불법 이민자 추방은 임금을 인상하고, 주택 비용이 낮아지고, 미국인들이 중국의 무이민 경제 발전에 발맞출 수 있는 첨단 기술 직장을 건설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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