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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트럼프의 외국적대법 지지…TdA 추방 승인
기사입력: 2025-05-13 21:14: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오른쪽 인물이 스테파니 헤인스 연방지법 판사. 왼쪽 문서는 4월 7일자 대법원 판결문 중 AEA 구금자들이 추방되기 전 ‘추방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 내용. |
| 13일(화) 한 연방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집단으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을 추방하기 위해 전시 법률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더힐(The Hill)은 이로 인해 사법적 분열이 깊어지고 대법원의 신속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해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구성원을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다수를 이뤘으나, 이번 판결은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어서 사법부 내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의 스테파니 헤인스(Stephanie Haines) 판사는 대통령이 해외 테러 조직 관련자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적대법에 따라 해외테러조직과 연계된 개인을 추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헤인스 판사는 행정부가 구금된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시행하기 전에 영어화 스페인어로 21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헤인스는 43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그녀의 확고한 의무는 법을 기록된 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녀는 "사법재판소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으므로 이제 정부의 정치 부문과 궁극적으로 그 개인을 선출한 국민에게 법률과 그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겼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렌 데 아라과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1789년 제정된 AEA를 발동할 수 있게 했다. AEA는 외국 세력의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시 추방을 허용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이전에는 전쟁시에만 적용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추방해 엘살바도르의 한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이 법을 발동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의 AEA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대법원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헤인즈의 판결은 텍사스, 뉴욕, 콜로라도의 다른 연방 판사들의 판결과 대조된다. 그러한 판결 중 하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Fernando Rodriguez Jr.)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의 해당 법 적용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며, 결과적으로 불법"이라고 결론지었다. 헤인즈는 "법원은 향후 통지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추가적인 쟁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 사건의 예비 단계에서 법원은 앞서 언급한 사항이 적절하며 법률을 준수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뉴스맥스는 "관할권 간 판결의 분열은 법적 환경의 일관성을 훼손했다"고 진단했다. 이전 연방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AEA는 텍사스, 뉴욕, 콜로라도 일부 지역에 구금된 이민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4월 7일 대법원은 AEA 구금자들이 추방되기 전에 "(AEA)에 따라 추방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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