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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첸 휘트머 주지사, 선거 재검표 및 사기 법안에 서명
SB603, SB604 입법…투표 재검표 실시 및 선거관련 범죄 기소 요건 수정
기사입력: 2024-07-12 16:18: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시간의 선거 재검표 및 사기 혐의 처리 절차가 변경됐다.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가 8일(월) 논란이 되는 두 가지 법안(SB 603과 SB 604)에 서명해 입법시켰다. 스테파니 창(Stephanie Chang,민주·디트로이트) 주 상원의원은 "오늘, 상식적 재검표법 개혁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가능한 가장 정확한 투표용지 집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법률은 모든 투표의 보안을 보호하고, 재검표 과정을 현대화하고, 미시간 유권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한은 폐지된다. 위원회가 재검표를 실시하는 대신 사기 혐의를 관련 카운티 검사에게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검표는 오류 혐의가 있을 때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오류 혐의가 잠재적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재검표 청원 제출에 대한 보증금을 높이고, 서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수정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지침도 변경한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제러미 모스(Jeremy Moss,민주·사우스필드) 주 상원의원은 "수년간 서기관과 후보자들은 미시간의 70년 된 재검표법을 개혁하고 업데이트해 접전에서 모든 유효한 투표용지를 재검표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면서 "이 법안은 우리 투표 시스템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원의 조사권을 없애고 선거 관리자의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폐지하면 사기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선거 보안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의 '립스 오브 틱톡'은 11일(목) 이 법안이 선거 사기 의혹을 근거로 재검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지적하고, 휘트머 주지사의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왜 누구든 이런 걸 하는걸까 물어보라"고 썼다. 리치먼드 공화당 의장인 제이미 그린(Jaime Greene)은 "주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호 조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 주에서 투표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이는 미시간 주가 직면한 실제 문제다"라며 "국무장관이 소송을 당한 후에야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는 17만 명을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에서 이같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초 SB 603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을 당시 공화당의 주 상원의원 짐 룬스태드(Jim Runestad)는 엑스에 "SB603 법안은 재검표 중 투표 용지 조작을 포함한 사기 및 기타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잇는 권한을 양당의 카운티 조사위원회에 부여한 현행법을 폐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주법과 대치되며 주민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률은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으며, 오는 8월 예비 선거에 적용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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