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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 공화 제안 스톱갭 자금 조달계획 거부
기사입력: 2024-09-10 17:24: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월요일(9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방편 자금 조달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했다. 연방정부 자금 조달은 2024 회게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에 만료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이 양당 합의보다 "위험한 정책"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으며,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이미 투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폐쇄로 인해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가 심각하게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11월 선거를 볼모삼아 의회에 2025년 연방정부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압박하는 모습인 셈이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최근 6개월 지속 결의안과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을 결합한 자금조달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투표 등록을 위해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지지했는데, 이는 투표 요건을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힐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2025년 3월까지 정부 셧다운을 막는 지속결의안이 유일한 "실용적인"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2025년 1월 말 트럼프가 취임할 것을 대비해 2025년 예산을 공화당 위주의 정책에 맞춰 재편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식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이 연방 기관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6개월 지속결의안(CR)이 정부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백악관은 특히 자금 부족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침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6개월 지속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비해 우리의 군사적 우위를 침식하고, 준비 태세를 저하시키며, 우리 군대가 받을 만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행정부는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정부를 운영하고 재건을 시도하는 미국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비상 재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양당 합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악관은 투표 관련 조치를 "관련 없는 냉소적인 입법"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비시민권자는 이미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내용을 중복해 법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투표법을 고려해 볼 때,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불필요하고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지속결의안이 성공적으로 통과할 지는 의문이다. 당장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를 천명한 상황에서 이 결의안이 입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뉴스맥스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4명 이상 이탈자가 생길 경우 법안 통과가 불발되는데, 이미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공화·켄터키)와 맷 로젠데일(Matt Rosendale,공화·몬태나) 의원 등 최소 두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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