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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천 판사, 트럼프 중범죄 유죄 판결 취소 결정 연기
기사입력: 2024-11-12 15:54: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후안 머천 뉴욕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업무 기록 위조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고 AP통신이 12일(화) 보도했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그가 지난 주에 선출된 만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건을 완전히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이번 여름 대통령 면책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그의 유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이전 요청에 대해 화요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는 판결을 내리는 대신 트럼프 변호인에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앞두고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판결을 11월 19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를 기소했던 앨빈 브개스 맨해튼 지방검사실은 트럼프의 11월 5일 선거와 2025년 1월 취임식을 앞두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려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는 변호인측 요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성인 배우에게 스캔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입막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무죄를 주장해 온 트럼프는 선고 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는 11월 26일로 예정된 선고를 아직 연기하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공화당 트럼프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선고가 연기될 것으로 광범위하게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11월 19일까지 다음 단계를 제안할 시간을 달라로 요청했고, 머천은 동의했다. 검찰은 "국민은 이것이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적었다.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트럼프의 당시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한 것이다. 이는 그녀가 트럼프와 2006년에 가졌다고 주장한 성적 관계를 침묵하는 데 대한 대가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7월 면책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은 또한 배심원에게 개인적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대통령의 기소 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다. 트럼프의 변호인인 에밀 보브(Emil Bove)는 트럼프의 대통령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썼다.  보브는 "이러한 중지와 기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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