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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4조5천억불 규모 예산결의안 통과 강행
군사, 안보, 법집행 예산 증액…저소득층 복지예산 영향받을 듯
기사입력: 2025-02-14 10:35: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사진=Freepik.com |
| 하원 예산위원회는 목요일 밤 10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국방,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담은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당론을 따라 갈라졌다. 이번 예산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안을 향후 10년간 연장하여 미국이 강력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더라도 연방 재정 적자를 최소 2조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공화·텍사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 결의안이 "미국의 안보, 번영, 세계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애링턴 위원장은 "이 조정과정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의 관심, 기대, 가치와 길을 잃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지 잊어버리고 너무 자주 충실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못한 연방 정부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예산 결의안은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인상하고 의회 위원회에 향후 10년간 최소 1조 5,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연간 약 1,5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대가로 이 결의안은 군사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사법위원회에 3,000억 달러의 의무 지출 증액을 승인하고 있다. 재정 매파로 알려진 칩 로이(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이 계획이 정부 지출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거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로이 의원은 "나는 의장이 내놓은 계획이 자랑스럽다"면서 "나는 그것이 책임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균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미국 국민은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을 자격이 있다. 이번 예산안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라고 말했다. 지출 삭감 한도 및 세금 영향 한도 조정을 허용하는 공화당 수정안(애링턴이 로이 같은 재정 강경파와 타협한 것)은 통과됐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은 어느 것도 통과되지 못했다. 하원 민주당은 예산 결의안을 "공화당의 도둑질"(the Republican rip-off)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에너지·상업위원회는 1조5,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 중 약 8,800억 달러를 떠안고 있어서 메디케이드와 SNAP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브렌든 보일(Brendan Boyle,민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의원들에게 "이것은 미국 중산층에 대한 배신"이라며 "사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는 비용을 전혀 낮출 수 없다"며 "실제로 대규모 감세를 포함해 적자를 늘리고 부채를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36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는 2024 회계연도에만 2조5,000억 달러 증가했으며, 2027년에는 40조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링턴은 이 결의안이 생활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에 반대하는 것은 가족과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민주당측 주장은 경제 전반의 흐름을 제외한 세수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저유가 정책을 통한 경제 전반에 변화를 추구하면서 조세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 관리에 다른 시각을 갖는다. 증권가나 좌익 언론들은 트럼프의 이같은 발상을 '불확실성'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미 트럼프는 집권 1기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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