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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등 국민 1809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록 효력정지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5-05-13 16:35: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보 등록 효력을 즉시 중단하고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안 후보를 비롯한 1809명의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재명 후보 등록 효력정지" 소송 및 "선거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황교안 대선캠프는 12일 페이스북에 "범법 후보가 대권을 노린다는 게 말이 되나? 다시 선거하면 국민 세금 5천억을 낭비하게 된다!! 이래도 되나?"라고 썼따.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 등록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대통령직이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와 1809명의 신청인들은 대통령직 공백 상태에서 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5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대통령직이 공석이 돼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발생하면 막대한 선거 비용과 대통령직 공백에 따른 국가 운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신청인들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려는 법안 발의와 법 왜곡죄 신설 추진 등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가 명백히 3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남용 행태도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가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이 후보를 불법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제재해야 한다며 연방 국무부, 재무부, 그리고 유엔 제재당국에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유진철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13일(화) 뉴스앤포스트의 '뉴포초대석' 생방송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잡혀와 끌려와 자기 발로 와 법정에 서야될 그런 참옥한 현실이 다가올 그런 걸 기대하시라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소송 제기의 배경에 대해 “당선무효가 확실한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등록을 중지하고 선거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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