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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머스크 재산 1000억 달러 압류
기사입력: 2024-12-03 17:08: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델라웨어 법원은 월요일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창출한 재산을 몰수하라는 결정을 확정하는 데 동의했으며, 오늘날 가치로 1,000억 달러가 넘는 보상 패키지를 거부했다. 머스크는 워크(woke) 정치에 반박학도, 엑스(X)를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도널드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지한 탓에 큰 대가를 치렀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델라웨어 대법원 판사 캐서린 맥코믹은 월요일에 머스크가 당시 560억 달러 상당이었던 2018년 보상 패키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1월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맥코믹은 머스크를 위한 테슬라 패키지가 "지금까지 가장 큰 보상 계획이며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라고 불평했다. 맥코믹이 처음에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한 후, 머스크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이사회의 승인을 적절히 받았고 나중에 주가, 수익성, 매출을 기반으로 한 벤치마크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기 위한 재무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때 선구자적인 머스크는 보상 기간 동안 테슬라의 가치를 1조 달러에 가깝게 끌어올렸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1천억 달러가 넘는다. 2024년 1월 판사의 판결 이후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돌아가 머스크의 보상 계획을 승인했다. 6월에 테슬라 주주들은 다시 560억 달러의 보상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음, 주식 소유자의 77%가 머스크와 이 보상안을 지지했다. 주주 투표 후 테슬라는 델라웨어 법원에 다시 승인을 요청했지만 보상 계획이 다시 거부당했다. "주주 투표가 비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맥코믹은 월요일 의견서에서 말했다. 그녀는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을 수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는 관행을 용인한다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맥코믹은 머스크가 창출한 부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서 주주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3억 4,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머스크는 오늘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X에 “주주가 회사 투표를 통제해야지, 판사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판결을 비판하는 다른 X 게시물을 다시 게시했다. 한 리포스팅에는 "델라웨어에서 해야 할 일: 1) 떠나라."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머스크는 펀드 매니저 캐시 우드(Cathie Wood)의 X 게시물에서 맥코믹을 “최악의 활동가 판사”라고 불렀다. 우드는 또 "어떤 판사도 CEO 보수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주주들은 두 차례에 걸쳐 압도적인 표차로 2018년 엘론 머스크의 성과 기반 급여 패키지를 비준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머스크는 델라웨어 주와 줄곧 전쟁을 벌여 왔다. 올해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법인을 모두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또한 뉴럴링크를 네바다로 이전했다. 머스크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델라웨어 주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머스크는 X에서 “절대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델라웨어주는 바이든 가족과의 밀접한 관계와 정치적 의제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공동 집필한 기사를 통해 델라웨어주가 극좌적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기업에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더 힐은 고도로 정치화된 의제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델라웨어에서는 신규 법인 설립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라웨어주가 데이터를 발표한 마지막 해인 2022년, 델라웨어주에서는 신규 법인 설립이 6% 감소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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