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는 13일(한국시간) 문 헌법재판관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로 문 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신 대표는 문 권한대행과 함께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운영자 및 카페 가입 회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에 따르면 "대아고 15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등록됐다고 한다. 신 대표는 해당 카페에 문 대행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당수의 사진 들과 성인물을 연상케하는 글들이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장에는 "문형배 대행은 페이스북, 블로 글 등 자신이 쓴 글 등이 논란이 생기면 삭제를 해왔다"면서 "이번 고발 역시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를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행도 경찰에 해당 카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천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중에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당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