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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OGE 활동에 도전한 소송서 승소
처트칸 판사, 14개 주 법무장관들의 합동소송에서 트럼프측 손 들어줘
기사입력: 2025-02-18 17:04: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8일(화) 여러 주 정부가 정부효율부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의 권한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워싱턴DC의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 연방지법 판사는 억만장자 테슬라 CEO인 머스크가 연방 직원 대량 해고를 지시하거나 민감한 정부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14개 주의 민주당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 법무장관들은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머스크의 팀이 연방기관의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접속하고 230만 명에 달하는 연방인력의 숙청을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이 소송은 12개 이상의 주에서 제기됐으며 뉴멕시코, 미시간, 애리조나의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발표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트럼프가 지난달 취임한 이후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체하며 연방기관을 휩쓸고 있다. 머스크는 대통령의 극적인 정부 개편의 일환으로 낭비성 지출을 근절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는 그것이 미국에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주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 헌법의 임명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은 정부 기관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머스크가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들은 또한 DOGE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소송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교통부, 상무부, 인사관리처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DOGE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처트칸 판사에게 머스크와 그의 DOGE 팀원들이 연방 송무원을 해고하거나 휴직시키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주 법무장관은 2월 14일 처트칸에게 정부의 대량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약 20건의 소송이 여러 연방법원에 제기됐지만, 그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뉴욕의 지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연방지법 판사는 금요일에 머스크의 팀이 수조 달러의 지불을 담당하는 재무부 시스템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DOGE에 대한 차단을 연장했다. 그러나 같은날, 워싱턴 연방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기록에 대한 머스크 팀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노조와 비영리 단체의 요청을 거부했다. DOGE와 관련된 소송을 다루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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