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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문위원, 은행 규제기관 축소 또는 폐지 추진”
기사입력: 2024-12-13 12:02: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은행 감독기관들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통합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2일(목)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고문들과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 규제기관들을 이끌 후보자들을 면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고문들은 FDIC 및 통화감독청(OCC) 후보자들에게 예금보험을 재무부로 흡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FDIC나 다른 기관들을 없애려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부서를 재편하고 이름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주요 내각급 기관을 폐쇄한 적은 없었고 FDIC와 같은 기관들 역시 폐쇄한 일도 거의 없었다.  은행 임원들은 트럼프가 자본 완충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많은 규제와 업계 통합에 대한 감시를 완화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FDIC 예금보험은 거의 신성시된다. 예금보험에 대한 인식이 훼손될 경우 은행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 두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은행 규제 기관의 잠정 후보자들은 재무부 장관 후보자인 스콧 베센트와 DOGE 부서와 면접을 봤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인수팀과 FDIC, OCC, 재무부 등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고문들과 은행 규제기관장 후보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FDIC, OCC 등 주요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을 통합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WSJ는 은행 규제기관을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은행들 조차 규제기관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하면서도 필요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WSJ은 또한 CFPB를 비롯해 상당한 일자리 감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일부 연방 직원을 해고하기 쉽게 만들었던 행정명령 '스케쥴 F'를 다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과거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2010년 도드-프랭크 법을 재정해 저축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을 OCC에 통합시키며 폐지한 바 있다. OTS는 그 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대출 기관 중 다수를 감독했었다. 금융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이같은 통폐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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