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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메가빌' OBBB 법안의 주요 내용은 뭘까?
기사입력: 2025-07-03 17:00: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사진=Freepik.com |
| 거의 900페이지에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삭감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4일 오후 5시에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세금 감면, 지출 삭감, 그리고 공화당의 주요 정책들을 망라하고 있다. 민주당의 철통같은 반대 속에 전격적으로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담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적용되었던 감세 혜택이 만료되는 12월 이후 발생할 수 있었던 대규모 세금 인상을 막았다는 점이다. 이 법안에 따라 기존의 세율과 세율 구간은 영구화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승인된 세금 감면이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팁,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이 일시적으로 추가된다. 또한 연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노인에게는 6천 달러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는 그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2,000달러의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이 2,2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의 수백만 가구는 이 공제를 전액 받지 못할 수 있다. SALT라고 불리는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는 5년 동안 4만 달러로 4배 인상된다. 이 조항은 뉴욕주를 비롯한 고세율 주에 중요한 조항이지만, 하원은 10년 동안 지속되기를 원했었다. 기업 관련 세금 감면 조치가 여러 건 있는데, 그중에는 기업이 장비 및 연구 비용을 100% 즉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국경 및 국가 안보 의제에 약 3,5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10만 개의 이민자 구금 시설 건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량 추방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1만 명을 신규 채용하고, 1만 달러의 계약금과 국경 순찰대 직원을 대폭 늘리는 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목표는 매년 약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난민 보호를 신청할 때를 포함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방부의 경우, 이 법안은 조선, 군수 체계, 그리고 군인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2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국방부는 국경 안보에 10억 달러를 배정한다.  공화당은 세수입 감소와 새로운 지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식량 지원을 줄이려고 한다. 공화당은 원래 주로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대상 인구를 위해 안전망 프로그램을 적정 규모로 설계하고, 낭비, 사기, 남용이라 불리는 것들을 근절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 패키지에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를 받는 많은 성인, 65세 이하 시니어를 포함해,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월 80시간 근무 요건이 포함된다.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프로그램의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35달러 코-페이먼트도 제안됐다. 의회예산국(CBO)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일부를 비롯해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의 미국인이 더 무보험자가 될 것이며, 300만 명이 더 푸드 바우처(SNAP 혜택)를 받을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화당 인사들은 불필요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일자리를 찾는 인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공화당은 주 정부가 SNAP 지원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가 모든 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 법안에 따라 2028년부터 주 정부는 지급 오류율이 6%를 초과할 경우 해당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공화당은 풍력이나 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제 혜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요소였다. 법안에 따르면, 신차나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은 2032년 말이 아닌 올해 9월 30일에 만료된다. 한편,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야금용 석탄을 포함하도록 핵심 소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계좌라는 새로운 아동 저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무부에서 1,000달러를 예치하도록 허용한다. 상원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미국 영웅을 위한 국립 정원"을 건립하기 위해 4,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와 미국 국민이 해외로 보내는 송금(또는 이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은 이체 금액의 1%에 해당한다. 소음기, 단총신 소총, 산탄총에 부과되던 200달러의 세금이 폐지됐다. 낙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Planned Parenthood 등 가족 계획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급을 1년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와 화성 탐사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팬데믹 대응 책임 위원회에는 8,800만 달러가 책정됐다. 또한, 이미 발생한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입할 수 있도록 국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막판에 농촌 병원에 5년간 매년 100억 달러, 총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조항이 통과됐다. 상원 법안은 원래 이 프로그램에 25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메디케이드 제공자 세금 인하가 농촌 병원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공화당 하원 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을 증액했다. 개정된 법안은 또한 중국에서 일정 비율의 부품을 사용하는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을 폐지했다. 전체적으로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가 3조 3,0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은 의회예산국이 민주당 기부자들로 구성된 편향된 조직이라며 해당 기관의 추정치를 반박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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