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임기를 시작한 민주당이 조쉬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과 3개의 "DEI" 정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센터스퀘어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3일(목) 아침, 8개 법안이 서명을 받아 입법된 가운데 4개의 법안이 거부당했는데, 이 중에는 부모 보호 법안도 포함돼 있다.

주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주지사 거부권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뒤집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인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교사, 법 집행기관, 그리고 주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차량등록국(DMV) 대기줄을 줄여야 하는 이 시기에, 주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는 문화전쟁을 부추겨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의적인 법안들은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고 공공 서비스와 공교육의 질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주 의회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진지하게 임할 때, 나는 주 의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데스틴 홀 하원의장(공화·콕드웰)은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스타인은 "부모의 권리, 생물학적 현실, 여성과 어린이의 보호를 믿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대다수보다 급진적인 활동가들" 편을 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데 있어 테네시주의 손을 들어줬고, 3일(목)에는 여성 스포츠와 관련해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착취 방지/여성 및 미성년자 법안(하원법안 805호)은 "개인의 심리적, 선택적 또는 주관적 성별 경험과 관계없이" 두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이 법안은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이 스스로 선언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주관적인 내적 감각이므로 법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성별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한다.

하원은 학교 과제에 대한 종교적 반대에 대한 수정안,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 가능한 책에 대한 학부모 제한, 각 학군의 도서관 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해 상원과 합의했다.

이 법은 정의를 내리고 여성 공간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 명령과 일치한다.

스타인 주지사는 또한 공교육에서의 "DEI" 폐지(상원법안 227호), 공립 고등교육에서의 "DEI" 폐지(상원법안 558호), 그리고 주 기관의 평등/DEI 금지 (하원법안 171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필 버거 상원의장대행(공화·로킹엄)은 "조쉬 스타인 주지사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의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급진적인 이념에 굴복했다"면서 "하원법안 805호를 통해 우리는 주법에서 두 가지 성별을 정의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인 주지사는 또한 우리의 공립학교, 단과대학, 그리고 주 정부 기관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DEI' 프로그램을 없앨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헛소리에 지친 국민들의 분명한 의지를 무시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법안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교수, 행정가 및 기타 직원들이 모든 사람의 평등과 권리를 인정하고, 공립 고등교육기관이 그 의도에 반하는 특정 개념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총회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교육에서의 DEI 폐지 법안은 학생, 교사, 관리자 및 기타 학교 직원이 모든 사람의 평등과 권리를 인정하고 공립학교 단위가 이러한 의도에 반하는 특정 개념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총회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 기관의 평등/DEI  금지 법안에는 "주 및 지방 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를 없애고 주 예산법과 지방 정부 예산 및 재정 통제법의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새로운 법안 목록의 선두에 오른 것은 "부모 보호법"이었다. 상원법안 442호와 하원법안 560호로도 알려진 이 법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자녀의 성 정체성 확인을 거부하는 부모를 기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부모가 출생 시 성별에 따라 자녀를 양육했다는 이유로 학대나 방치 혐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하고, 출생 당시 성별 불일치로 인해 성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육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 결정은 부모의 기본권이다. 또한, 입양이나 위탁 양육은 예비 부모가 성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와 무관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