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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 허용
기사입력: 2025-03-25 16:39: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제9순회항소법원은 25일(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포함한 미국 난민 지원 프로그램(USRAP)을 종료하려는 노력을 차단했던 하급 법원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해제했다. 이로써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난민의 미국 입국 승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는 처음에 시애틀의 자말 화이트헤드(Jamal Whitehead)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금지 명령에 직면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그 판결을 대부분 중단시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 프로그램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화이트헤드 보좌관은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난민들이 위험한 곳에 발이 묶이고,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친척들과 헤어지고,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소유물을 팔았다가 나중에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지적했다.  항소 법원은 2025년 1월 20일 이전에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기각했다.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들은 대통령이 "INA(이민국적법)에 열거된 것 외에도 입국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USRAP를 중단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동결한다는 점이다. USRAP에 따라 행정부는 난민 상황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참여 예상자를 예측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과 관련된 모든 위협이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일단의 난민 단체와 옹호 단체들은 자신들의 지원이 중단된 것에 대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에는 하급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이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대부분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0만 명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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