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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의 기후 보조금 160억불 취소 허가
기사입력: 2025-09-02 15:53: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항소법원은 환경보호국(EPA)과 시티은행에 기후 관련 보조금 160억 달러 지원을 계속하라는 하급심 법원 명령을 취소했다.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를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네오미 라오(Neomi Rao) 판사는 5개 비영리단체가 2025년 3월 보조금 중단 결정에 대해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연방지법이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해당 단체들의 주장이 주로 계약상 문제이므로 연방청구법원에서 처리돼야 하며, 헌법상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만들어진 270억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기금 하에 지급된 보조금의 중심에 있다. 2024년 8월, EPA는 국가 청정 투자 기금(National Clean Investment Fund)과 청정 지역사회 투자 촉진 프로그램(Clean Communities Investment Accelerator)이라는 두 가지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8개 비영리 단체에 2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원고 측에는 약 70억 달러를 수여받은 ‘기후연합기금(Climate United Fund)’, 50억 달러를 받은 ‘녹색자본연합(Coalition for Green Capital)’, 20억 달러를 받은 ‘파워포워드커뮤니티즈(Power Forward Communities)’, 19억 달러를 받은 ‘인클루시브(Inclusiv)’, 9억 4천만 달러를 받은 ‘정의기후기금(Justice Climate Fund)’ 등이 나섰다. 이 보조금은 시티은행을 통해 구조화됐으며, 시티은행은 EP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보관하고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금융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이 구조는 이후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 연방지법 판사는 올해 초 EPA가 여러 비영리 단체와의 협약을 해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명령은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시티은행이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보조금은 리 젤딘(Lee Zeldin) 환경보호청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표적화한 것이었다. 해당 기금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회가 오염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해 승인한 것이다.  EPA는 이해 상충 및 감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적절히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측에 공평성이 강력히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자금지원 방안은 한 EPA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기후 보조금을 서둘러 지급하라고 직원들에게 촉구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직원은 이 과정이 "타이타닉호에서 금괴를 던져버리는 것"에 비유했다. 이번 판결로 비영리 단체들은 소송이 적절한 법정에서 진행되는 동안 분쟁 중인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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