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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스버그, 대법원 판결따라 트럼프 추방 심리 취소
연방대법원, 5 대 4로 1798년 외국인 적대법 사용 가능 판결
기사입력: 2025-04-08 17:21: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8일(화)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법 판사는 연방 대법원이 미국이 1798년 외국인 적대법에 따라 추방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한 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심리를 취소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리는 보아스버그가 지난달 추방을 막기 위해 내린 임시 금지 명령을 더 긴 가처분 명령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날인 7일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1798년 외국인 적대법을 사용해 트렌 데 아라과(TdA)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아스버그가 내린 임시 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전시법에 따라 추방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보아스버그의 3월 15일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국경을 지키고 우리 가족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법치를 옹호해 왔다"며 "미국에서 정의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는 성명을 내놨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는 불법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작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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