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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즉각 수사해야"
김민석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 대선 준비” 의혹 제기
美재무장관 발언에 “韓대행, 외교를 선거 유세장처럼 사용…월권 졸속외교”
美재무장관 발언에 “韓대행, 외교를 선거 유세장처럼 사용…월권 졸속외교”
기사입력: 2025-04-30 09:17: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한덕수 권한대행, 중기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30 |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 측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직한 직후, 이들이 나경원 의원 캠프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입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국익마저 대권 띄우기에 이용해 온 한 대행이 이제 법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한 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해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대행이 실제로 사퇴한다면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선거 관련 지시를 한 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어떤 사적인 대선 준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녹을 받는 자가 국가 자원을 착복·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국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건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이 대미 관세 협상을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면 합의가 있었고, 대선 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고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체 미국에게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모두 이실직고하라"며 "파면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가며 새 정부의 대미 협상 틀을 짰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한 대행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해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 국익을 가져다 바치려 했음이 확인됐다"며 "국민을 속이고 권한 없는 협상을 벌였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보다 선거가 우선인 외교, 외교를 선거 유세장처럼 활용하는 권한대행, 이게 과연 정상이겠느냐"며 "후임 정부의 발목을 잡는 월권이자, 졸속 외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한국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NHK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같은 발언을 한 것이었다. 또한 베센트는 인도와의 협상이 매우 가까와졌다는 발언도 했는데, 이 발언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었다. 연합뉴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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