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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서 수출까지…공산주의 중국, 미국의 핵심 동맹국 압박하다”
저스트더뉴스 “한국 탄핵정국,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 분석
기사입력: 2025-05-03 14:09: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저스트더뉴스가 2일(금) 밤 보도했다. 저스트더뉴스는 "중국은 지난주 중요한 희토류 금속이 포함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일련의 정치적 탄핵으로 이미 혼란에 빠진 아시아 경제 강국이자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에 대한 최근의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지난해 중국산 희토류 수입의존도는 79.8%에 달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대통령직이 12월 이후 두 번의 탄핵과 한 번의 복권, 두 번의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회전문 정국을 이어왔다고 전하고, 2024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위기가 시작됐고, 이제 6월 3일에 조기대선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탄핵 위기를 악용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가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더 멀리, 그리고 중국과 더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미묘하고 노골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중국 국가원수가 10여년 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다. 이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빅토리아 코츠(Victoria Coates) 전 트럼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중국이 탄핵 위기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2일 팟캐스트 '존 솔로몬 리포츠'에 출연해 "중국이 한반도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쪽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던 계엄령이 선포된 걸 기억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지만 이런 혼란은 조성하고 좌파, 좌파 후보, 덜 친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면서 "지난 하루 정도 동안 중국이 군사 활동, 특히 한국 주변에서 해군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래서 그들은 정말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 지역의 주요 미국 동맹국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는 이미 2025년 들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 25% 관세(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과금 보류)로 인해 수출 부문은 이미 4월에 크게 둔화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했지만, 이는 기껏해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치의 70%에 대해 25%의 관세를 여전히 부과하는 한국으로서는 부분적인 완화일 뿐이다. 선출된 국가 원수가 없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호의적인 협상을 기꺼이 해줄 의향을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  이번 주에 한국의 협상팀이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들과 이틀간 이른바 '기술적' 논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면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만 다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트럼프 관세와 국내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지적했다. "점점 더 많은 전문 분석가들이 한국의 문제 중 적어도 일부에서 중국의 지문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저스트더뉴스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장될수록 중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런던의 정책 연구소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는 이달 초 "한국의 국내 및 글로벌 환경의 변화는 중국에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저스트더뉴스는 중국의 관심사는 소극적 기회주의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할 것이라는 게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중동연구소(MEMRI)는 4월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중국의 열광, 주한 미군 2만9천명에 대한 한국 내 대중의 지지 약화, 광범위한 "반미 정서" 조장 등이 모두 "중국의 장기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여러 영역에 걸쳐 한국에 대한 전력적 팀추와 한국의 정치적 미래를 형성할 잠재력을 반영하며 한미 동맹의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MEMRI는 말했다. 저스트더뉴스는 1950년부터 공식적으로 3년 동안 지속된 한국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이데올로기가 한반도에서 충돌한 대리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됐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라며 "한국전쟁의 총알은 70여 년 동안 발사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결론지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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