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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의 최근 불체 외국인 추방 일시 중지
“대법원 추가 명령 있을 때까지” 외국인 적대법 적용 중단돼
기사입력: 2025-04-19 18:02: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불법 외국인들을 엘살바도르로 신속히 추방하려는 노력에 좌절감을 안겨줬다. 19일(토)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적대법을 적용해 엘살바도르로 불체자 외국인을 추방하려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대법원의 명령에 앞서,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외국인 적대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적 구금자 집단을 추방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대법관들은 서명하지 않은 간략한 결정문에서 "정부는 본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추정되는 구금자 계층의 구성원을 미국에서 추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는 현재 블루보닛 구금 센터에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을 이송할 수 없게 됐다. 보수성향의 클래런스 토마스와 사뮤엘 엘리토 대법관은 오전 12시 55분경 내려진 이번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ACLU의 담당변호사 리 겔런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남성들은 법정에 설 기회조차 없이 끔찍한 외국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지난달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빼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추방자 중에는 엘살바도르 국적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Kilmar Abrego Garcia)가 포함됐는데, 민주당과 친이민 좌익단체들은 그가 무고하게 추방됐다고 주장하며 미국으로 다시 데려와한다는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금) 저녁 트루스소셜에 "이것은 민주당이 '훌륭하고 결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손이다"라며 가르시아의 손 사진을 게재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그가 MS-13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의 손가락 마디에 MS-13 문신이 있고, 두 곳의 존경받는 법원이 그가 MS-13의 일원이었고, 아내를 구타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나쁜 사람들을 미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선출된 사람이다.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행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며, 미국 국민의 권리보다 테러리스트 외국인의 권리를 더 중시하는 급진적 활동가들이 제기한 근거없는 소송의 맹공에 맞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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