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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시민단체들, 학생비자 취소 금지 가처분에 “환영”
기사입력: 2025-04-21 11:00: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지부, 아시아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CAIR 조지아 지부는 전국에서 원고로 나선 133명의 학생을 대신해 일시 추방금지 가처분 명령(TRO)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커크 백스터 이민법률회사(Kuck Baxter Immigration)가 변호를 맡고 있다. 단체들은 18일(금) 성명에서 "법원은 정부에 SEVIS(학샌 및 교환 방문자) 시스템에서 133명의 원고 신분을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가 2025년 3월 31일 이후 내린 모든 비자 종료 조치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내린 가처분 명령은 명령이로부터 2주 동안 유효하다.  조지아북부지법의 캘버트 판사는 연방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 및 관세 집행국장 대행을 상대로 해당 기관이 학생 비자를 취소한 조치에 대해 임시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조지아주에 있는 대학 유학생들이 비자 취소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WSB-TV에 따르면, 조지아공대, 조지아대(UGA), 에모리대, 케네소 주립대 등 총 17개 대학에 유학 중이던 학생들은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버트 판사는 판결에서 광범위한 판례법을 근거로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4월 24일(목) 장기 구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AAJ의 사만다 해밀턴 변호사는 "법원이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인정하고, 심각한 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야 할 시급성을 인정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법원이 더 영구적인 구제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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