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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전작권 환수 연기” 건의
국민의힘 국가혁신위, 안보·외교·통일 정책 발표
기사입력: 2025-05-22 23:50: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배정호 국가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안보통일외교본부장이 23일 국민위힘 당사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 국민의힘 당 싱크탱크인 국가혁신위원회는 23일 ▲마약 수사 전담기구의 신설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 ▲UN 제5본부 한국 유치 등을 담은 안보·외교·통일 정책을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했다.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국가국가혁신위원회 안보통일외교본부(본부장 배정호)는 23일(한국시간) 마약 전담 수사기구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배정호 국가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안보통일외교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마약 수사 전담기구의 신설 등을 김문수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했다. 배 본부장은 이와관련, “최근 북한산 마약, 중국을 경유한 남미 마약과 동남아 마약 등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약문제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마약카르텔 및 조직들은 한국을 매력적인 시장 또는 중요한 경유지로 인식하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끊임없이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한국 내 마약유통 조직과 연계하여 국제우편·특송화물, 항공여행객, 선박화물, SNS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밀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는 마약 관련 기관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수사 인프라가 약화 편이고, 중복수사와 정보공유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등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혁신위원회 안보통일외교본부는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안보차원에서 마약문제에 대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마약 전담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김문수 후보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가혁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중앙선거위원회 후보 직속 싱크탱크이다. 미국의 경우 마약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강력 대처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 취임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펜타닐과 관련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 약물로 인한 폐해를 드러내는 새로운 반마약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마약 관련 사망의 최대 원흉으로 꼽히는 펜타닐은 멕시코 등지의 불법 조직에 의해 제조돼 미국으로 밀반입되며, 그 이전 단계에 중국산 펜타닐 원료가 밀거래를 통해 밀수출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트럼프의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중국이 자국에서 대량 생산된 펜타닐 원료의 밀수출 근절을 위해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두차례 걸쳐 10%씩 총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중국에 부과한 관세(145%) 가운데 ‘20%’는 이른바 ‘펜타닐 관세’인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요청 국가혁신위원회 안보통일외교본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입장과 크게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호 국가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안보통일외교본부장은 그러나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분석해 볼 때 “전시작전권 환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필요한 군사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안전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배 본부장은 “현재 위의 세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은 한국군이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핵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어가고 있어 두번째와 세번째 조건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은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국가혁신위원회 안보통일외교본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연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권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은 전환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북한 전쟁 위협, 특히 핵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가운데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UN 제5본부 한국 유치 추진 유엔 제5본부의 한국 유치 문제도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안보정책에 올라와 있다. 현재 UN은 분야별로 나누어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뉴욕 소재 1본부의 경우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제2본부와 오스트리아 빈의 제3본부는 각각 인권보건 등의 업무와 범죄·난민 등 국제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위치한 제4본부는환경·거주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UN본부는 아메리카 1개, 유럽 2개, 아프리카 1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 제5본부를 한국에 유치할 것을 건의했다. 배 본부장은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에 유엔 제5본부 설치는 국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유엔 제5본부가 설치될 경우 동북아 지역에 항국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했다. 게다가 경제 사회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닌 게 아니라 송도에 이미 ▲유엔 거버넌스센터,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엔 지속 가능 발전센터, ▲국제재해경감 국제현황 동북아 사무소 등 15개의 유엔 및 국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유엔 제5본부가 설치되기에는 적합 하다. 남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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