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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축소
뉴섬, 주정부 재정적자를 “트럼프 슬럼프”라 불러
기사입력: 2025-05-14 16:44: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비용 프로그램의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계획의 한 부분은 신규 등록을 중단하는 것이다. 더힐(The Hill)은 캘리포니아의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이 여전히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4월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다. 칼 드마이오(Carl DeMaio,공화·75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뉴섬 주지사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100억 달러 규모의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파산시키고 있으며, 연방 메디케이드 환급금을 불법적으로 받으려고 시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게시했다.  드마이오 의원은 엑스(X)에 "뉴섬을 감사하라! 개빈 뉴섬의 메디케이드 스캔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드마이오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섬 주지사가 불체자 의료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해 융자를 받으면서 정부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뉴섬 주지사는 14일(수) 2026 회계연도 주 세출계획을 3,220억 달러 규모로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2025 회계연도 세수가 "약 160억 달러 줄었다"며 이에 주(州) 경제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 전체의 예상 적자 119억5천만 달러를 트럼프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세수 감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불안정한 주식 시장 등 광범위한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트럼프 슬럼프(Trump Slump)"라고 불렀다.  드마이오 의원은 엑스에 KUSI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면서 "'트럼프 슬럼프'가 아니라 '개빈의 사기'가 캘리포니아 재정 위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수는 개인 주식·부동산 등 매매에 따른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정작 부동산 매매가 주춤했던 것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이고 주식 시장은 유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뉴섬 주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실은 "주정부는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메디-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우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체류 성인의 메디-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2027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통해 2028∼2029 회계연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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